자동차 과태료를 받으셨나요? 걱정마세요.
과태료를 감경받거나 면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과태료 감경 or 면제 받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의 감경신청서 양식을 받아서, 작성 후 감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클릭시, 신청서가 받아집니다▲
과태료 감경받는 법
- 자진 신고 (사전 납부) : 20% 감경
- 사회적 약자 : 50% 감경
- 이의 제기 : 50% 감경 or 전액 면제
과태료를 감경받는 방법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감경조건 확인하기👆
이의 신청하기👆
사전 납부 (20%)
자진 신고, 즉 사전 납부를 통해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 납부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납부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모든 과태료 부과 대상자
- 방법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
- 혜택 : 전체 과태료 금액의 20% 할인
사회적 약자 (50%)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장애인 (1~3급)
- 국가유공자(1~3급)
-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
공동 명의 차량이라면, 모든 명의자가 감경 대상일 때만 감경 가능
범칙금은 감경 혜택 적용되지 않음 (과태료만 감경 가능)
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감경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50~100%)
억울하게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경우라면, 이의 제기를 통해서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감경받거나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전액 면제 조건 : 정식 재판을 통한 무혐의 입증시
- 50% 감경 조건 : 행정 심판을 통한 감경 신청
고의성이 없어야 하고, 타인의 과실 또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이의 제기를 해서 50% 감경 또는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로 자동차 과태료 감경을 신청할 때는 충분한 증거 자료가 준비된 상태여야 하며, 근거 없는 이의 제기는 기각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벌금 부과)
감경신청서 양식받기
자동차 과태료 감면신청을 할 때는, 감경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 행정청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경신청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클릭시, 신청서가 받아집니다▲
감경 신청서 제출 후 평일 기준 7일 이내에 처리되며, 감경 승인시 감경된 금액 일부분만 납부하면 됩니다.
